사랑방/판례정보 자주점유 취득시효 은빛청년 2016. 3. 8. 23:52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94다36438)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