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다르지만 용도지역으로 보는 경우

이름은 다르지만 용도지역으로 보는 경우   

도시지역으로 보는 경우

 다음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관계법	지정·고시된 지역
「항만법」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는 경우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관리지역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전산지는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