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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상속재산
은빛청년
2017. 6. 6. 18:55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