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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은빛청년 2019. 10. 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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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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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바로가기 <===클릭 

별표3호마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농업식품기본법제3조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