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의 연접한 시ㆍ 군 ㆍ 구의 의미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 군 ㆍ 구의 의미 자경농지의 연접한 시 ㆍ 군 ㆍ구의의미 카테고리 없음 2020.07.21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클릭 공직자윤리법 바로가기 <===클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바로가기 <=== 클릭 적극행정 소극행정 바로가기 <===클릭 적극행정운영규정 바로가기 <===클릭 국민주택채권업.. 카테고리 없음 2019.10.18
농지법 제ㅔ4조의 2관련 객토 성토 절토 [별표 1] <개정 2016. 12. 9.>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 카테고리 없음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