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절도][공1998.6.1.(59),1561]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56985#1660521951831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무원행동강령 적극행정운영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응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민원사무처리규정 www.law.go.kr 적극행정운영규정 www.law.go.kr 공무원행동강령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농어촌공사법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9. 6. 26.] 2020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전국).pdf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숱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농지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벌어짐.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현재는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식량자급목표 달성 및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반..

개정된농지연금

http://www.i2ocr.com/free-online-korean-ocr https://img2txt.com/en https://www.onlineocr.net/ finereaderonline.com/en-us/Tasks/Create ocr.space/ Free Online OCR - Convert PDF or image to text, word, docx or odf Supported languages: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Arabic, Azerbaijani, Azerbaijani - Cyrillic, Belarusian, Bengali, Tibetan, Bosnian, Bulgarian, Catalan; Valencian, Cebuano, Czech, Chine..

■ 정부24 사이트 발급 전자증명서 목록 (90종) (2020.12.04. 기준)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 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축물대장, 검정고시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경계점좌표등록부, 공무원경력증명서(퇴직자용), 고등학교 제적증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무원 연금 내역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교자격증,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사항 확인서, 국가기술자증 (상장형자격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민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