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부존재)

[서식 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부존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보수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원을 차용하면서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 ○. ○. 원고에게 현금이 아닌 액면 ○○○원인 당좌수표를 교부해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믿고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고, 그 뒤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3. 그런데 원고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원인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수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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