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서식 예]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및 주소 청구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은행, 채권최고액은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길 ○○번지 □□□(19○○년 ○○월 ○○일생)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모(母)로서 법정대리인인바, 사건본인의부(父)인 청구외 망 ▽▽▽는 청구인과 이혼한 후 ○○년 ○○월 ○○일 사망하여 사건본인이 위 망인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상속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은행, 채권최고금액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려는 바, 이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간의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 △△△의 특별대리인으로 동인의 숙부인 ○○시 ○○구 ○○길 ○○번지 □□□(○○년 ○○월 ○○일생)를 선임 받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외 망 ▽▽▽)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대리인분)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동 ○○번지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9세대)
1층 132.88㎡
2층 135.26㎡
3층 135.26㎡
4층 117.43㎡
지하층 129.76㎡
옥탑 12.05㎡
전유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59.84㎡
제 1층 제102호
대지권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270.1㎡
소유권대지권 270.1분의 28.431
1996. 10. 7. 대지권. 끝.
제출법원 | 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청구권자 | ․친권자 (민법 921조)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법 921조, 가사소송법 44조 5호 |
비 용 | ․인지액 : ○○○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특별대리인 선임요건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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