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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미성년자)

은빛청년 2015. 10. 12. 11:29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서식 예]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20○○일생

등록기준지 및 주소 청구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은행, 채권최고액은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번지 □□□(19○○○○○○일생)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모()로서 법정대리인인바, 사건본인의부()인 청구외 망 ▽▽▽는 청구인과 이혼한 후 ○○○○○○일 사망하여 사건본인이 위 망인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상속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은행, 채권최고금액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려는 바, 이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간의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 △△△의 특별대리인으로 동인의 숙부인 ○○○○○○○○번지 □□□(○○○○○○일생)를 선임 받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외 망 ▽▽▽) 1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대리인분) 1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

 

청 구 인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건물의 표시

○○○○○○○○번지

[도로명주소]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

다세대주택(9세대)

1132.88

2135.26

3135.26

4117.43

지하층 129.76

옥탑 12.05

 

전유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59.84

1층 제102

 

대지권의 표시

○○○○○○○○번지

270.1

소유권대지권 270.1분의 28.431

1996. 10. 7. 대지권. .

 

 

 

 

 

 

 

 

제출법원

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친권자

(민법 921)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민법 921, 가사소송법 445

비 용

인지액 :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특별대리인

선임요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43-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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