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연령

청소년보호 관련 연령

청소년보호 관련 연령

구분	내용	연령	근거
청소년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접촉 등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허용)
	비디오물 감상실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유흥주점, 단란주점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무도학원, 무도장	〃	〃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청소년 보호법
	전화통화 매개영업	〃	〃
사용금지	술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담배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연령제한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본드, 부탄가스, 신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근로	성 관련 물건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음악성 · 포악성 · 잔인성 · 사행성 조장물건 등	〃	청소년 보호법
	선원사용금지	16세 미만	선원법 제81조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여자,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연소자 증명서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제64조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연 나이 19세 미만	식품위생법 31조
고용근로	소년	20세 미만	소년법 제2조
	보호처분의 결정	20세 미만	소년법 제32조
행위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제9조
	선서무능력자	16세 미만	형사소송법 제159조
	행위무능력자	20세 미만	민법 제5조

※ 권한부여 : 유언가능(17세), 병역지원입대(17세), 주민등록발급(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