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2018.12.07의결된 법률

은빛청년 2018. 12. 8. 08:50
201716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6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59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5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4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37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36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3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2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20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5국토교통위원회2018-12-07원안가결


2015481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3인)의원2018-09-132018-09-14문화체육관광위...2018-12-07원안가결


2015466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의원2018-09-122018-09-13과학기술정보방...2018-12-07수정가결


201418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의원2018-07-032018-07-17과학기술정보방...2018-12-07수정가결
2014077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2인)의원2018-06-282018-07-17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수정가결


2011127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7-12-292018-01-02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수정가결


201099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의원2017-12-222017-12-2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088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7-12-152017-12-18국토교통위원회2018-12-0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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