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판례정보

시혀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확인소송

은빛청년 2019. 5. 18. 11:18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