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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압류재산 | | 국유재산 | | 수탁재산 | | 유입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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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 | 체납자 | | 국(기획재정부) | | 금융기관, 공기업 | | KAM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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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액
결정기준 | | 감정가격 | |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 | 감정가격 | | KAMCO 유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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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책임 | | 매수자 | | 매수자 | |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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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 국세징수법에서 정함
(보증금 10%, 잔대금은
물건의 최초공고일자에
따라 납부기한이
7일, 30일, 60일로
구분됨) | |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가능)
* 대부시에는 낙찰 또는
신청일로 부터 5영업일이내
(1백만원 초과시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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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계약 | | 불가 | |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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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 낙찰 후 5일이내 |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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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명의변경 | | 불가 | |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 |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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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 없음 | | 없음 | |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 |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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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 | | 매수자(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유무에 주의) | |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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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완납
전점유사용 | | 불가 | | 불가 |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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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 | | 불가 | | 불가 | |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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