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905 [1]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배임..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공갈,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공갈 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요⋅강요미수,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건물명도등〕 837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