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특약이 없..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제39조(각 2002. 7.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 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hwp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65다2445나. 집달리가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황우를..

관할변경신청서.hwp 관할변경 신청서 관련사건 20 느단/후감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후견인과의 관계 : 피후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등록기준지 : 신청취지 피후견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법원으로 변경한다. 라..

세계적이 유전개발업자 캐나다의 존 마스터스 “나는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확실한 교훈을 얻었다.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이다, 가스나 석유를 얻으려면 유전을 파야 한다. 다 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hwp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

20-5.신청착오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