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며느리의 상속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ㆍ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 사랑방/이야기방 2017.11.20
양자와 친양자의 입양 신고 ※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 사랑방/이야기방 2016.12.18
채권추심에 대한 가이드라인 󰊱�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 기존 .. 사랑방/이야기방 2016.12.1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확인은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도 가.. 사랑방/이야기방 201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