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81254 판결[비닐하우스철거등]

다만 어떤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지만,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645 발의연월일 : 2016. 11.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8월 2일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6년 6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6회 국..

대토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농지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mm

분할제한.mm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ｍ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

농지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

국세청 ◆ 농지의 대토(代土)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용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mm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