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

■ 정부24 사이트 발급 전자증명서 목록 (90종) (2020.12.04. 기준)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 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축물대장, 검정고시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경계점좌표등록부, 공무원경력증명서(퇴직자용), 고등학교 제적증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무원 연금 내역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교자격증,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사항 확인서, 국가기술자증 (상장형자격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민기초생..

경매로 산 토지에 포함된 공공도로 철거 요구 안돼

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 (8명)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 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토 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 ➠ 상고기각 ▣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료청구사건(2017다22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