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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전자증명서 100종 현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정보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등 -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 가족)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사항 확인서, 국가기술자격..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등기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부상 동일 지번 위에 제1호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았더라면 동일 지번 위에 그와 같은 건물이 1동뿐이고 달리 제2호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중복등기가 경료됨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막연히 제1호 보존등기와 제2호 보존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각 건물도면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제1호 보존등기로 경료된 건물과 다른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제2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 ..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