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

201716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201716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2018-12-06농림축산식품해...2018-12-07원안가결 2017159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승인 청산 절차

*** 지분경매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안건번호15-0276회신일자2015-07-21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

안건번호17-0199회신일자2017-08-02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

출처 : 법률사무소 늘푸른 김소진변호사(966-5388) 1) 주요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구 분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 형 법 죄 명 공소시효 조 문강간10년297조유사강간10년297조의2강제추행10년298조준강간, 준강제추행10년299조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15년301조강간등 살인없음301조의2 전단, 성폭력..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

재산명시 목록에 넣어야 할 사항 재산 명시 목록.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