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압류신청진술서.hwp 사랑방/법률정보 2019.07.22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사랑방/법률정보 2019.03.31
민법제 113호 의샆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 사랑방/법률정보 2018.12.25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신축에도 적용된 판례변경 3. 원심은, 피고 정산영, 박의만은 각자의 지분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철거를 구하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 사랑방/법률정보 2018.12.15
2018개정법률 201027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의원2017-11-212017-11-22농림축산식품해...2018-08-30수정가결 201273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의원2018-03-282018-03-29국토교통위원회2018-07-26.. 사랑방/법률정보 2018.12.08
2018.11.2.개정법률 2016881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18-11-29국토교통위원회2018-11-29원안가결 2013040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8-04-122018-04-13법제사법위원회2018-11-29수정가결 201032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의원2017-11-222017-11-23국토교.. 사랑방/법률정보 2018.12.08